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44호

2020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대·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간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선정하고자 ｢2020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우수기업 선정 개요

□ 목   적

◦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지원하여 공정거래 문화 확산

* 근거: 상생협력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3

□ 신청대상

◦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

신청 제외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수탁·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위탁기업)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 선정요건(상생협력법 제5조의3)

◦ 아래의 ①, ②, ③, ④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일 것

② 직전 사업연도의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결제하였을 것

* 어음대체결제 방식 :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제도 등

③ 직전 사업연도 중에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3조 및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④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하였을 것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다른 약정서 또는 계약서를 사용하고 그 약정 또는 계약의 내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약정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한 것으로 봄

* 관련규정 및 표준약정서(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별도 첨부

-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하여 2점 경감(최초 1회)

◦ 2년간(확인서 발급 연도 및 익년도)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 수시 신고에 대한 조사는 가능

◦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 신용평가기관(신보, 기보) 신용평가 시 우대

* (신보) 신용도 취약기업 일반보증한도 30억원 유지

운전자금 보증한도 사정 시 자기자본한도(자기자본 300%) 미적용

(기보) 신용도 평가시 평가기간 단축(1년→6개월)

지점장 승인 보증한도 상향(2억원)

* 지원내용은 지원 신청 년도의 관련 정책 및 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2		우수기업 선정절차･방법

□ 선정절차

일 정		내 용
'20.10.26～11.20 (관할 지방청･사무소)		선정공고 및 신청·접수
'20.11.23～12.18 (관할 지방청･사무소)		선정심사(서류심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현장검증) 및 우수기업 추천 * 자격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검증
～'20.12.31 (본부)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 * 확인서 유효기간 : '21.1.1～'22.12.31
'21.1.1～‘22.12.31 (중기부 및 지원기관)		우수기업 지원(유효기간)

□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20. 10. 26(월) ～ 11. 20(금)

◦ 제출서류 : ①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신청서 1부
② 2019년도 거래 수탁기업 명단 1부
③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행본) 1부

④ 2019년도 체결한 수탁‧위탁거래 약정서(하도급계약서) 견본 1부

◦ 신청방법 :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또는 지방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당일 도착분 한함)

* 소재지 관할 지방청･지방사무소에서 신청･접수 가능하나, 최종선정 및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은 본부에서 수행

3		문의･접수처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팩스	주소
서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02-2110-6341 F)02-2110-066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층
부산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051-601-5133 F)051-335-4335	(□46754)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 경북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053-659-2263 F)053-654-1714	(□42724)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경북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	054-859-8165 F)054-859-8169	(□36709)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40, 안동상공회의소 2층
광주 전남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062-360-9158 F)062-366-9613	(□61928) 광주시 서구 천변우하로391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전남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	061-727-5712 F)061-727-5418	(□58034)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전남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 2층
경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031-201-6929 F)031-201-6959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반달공원 옆
경기 북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031-820-9012 F)031-820-9019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인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032-450-1141 F)032-818-0206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 세종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042-865-6131 F)042-865-6139	(□34111)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남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041-415-0633 F)041-415-2857	(□3116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2층(불당동)
울산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052-210-0049 F)052-283-0354	(□44248)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울산경제진흥원) 3층
강원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033-260-1621 F)033-260-1629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영동사무소)	033-655-4150 F)033-655-4149	(□25440)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1층
충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043-230-5331 F)043-235-2493	(□281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063-210-6446 F)063-210-6460	(□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055-268-2563 F)055-262-5560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붙임 1.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신청서(양식) 1부

2. 2019년도 거래 수탁기업 명단(양식) 1부

【붙임1】

접수번호 :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신청서
기 업 명		(법인, 개인)			대표자명		(□남, □여)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E-mail
법인번호
소재지	본사	우( - )			전 화
					FAX
	공장 (대표)	우( - )			전 화
					FAX
종업원수 (2019년)		총 : 명(임원 : 명)			매출액 (2019년)		백만원
납품거래 담 당 자		성 명			부서/직위		/
거래 수탁기업수			연간 위탁거래 금액	백만원		연간 매출액 대비 위탁거래금액 비율		%
위와 같이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이사 (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 첨부서류 : 1. 2019년도 수탁기업 명단 1부 2.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행본) 1부 3. 2019년도 체결한 수탁‧위탁거래 약정서(하도급계약서) 견본 1부

<참고>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확인신청서 작성요령

1) ｢수탁･위탁거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위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 거래를 말함

▪ 위탁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기업

▪ 수탁기업(중소기업 등) :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단,「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3조(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의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는 수탁기업으로 인정)으로서, 전문적으로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2) ｢종업원수｣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2019년 12월말 월급여간이세율(A01)의 총인원(단, 1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각각의 상시고용종업원수는 합산)

3) ｢수탁기업수｣는 2019.1.1~2019.12.31까지 귀 사가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이하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또는 연구개발을 위탁하여 귀 사에 이를 납품한 거래기업수를 말함

4) ｢연간 위탁거래금액｣은 2019.1.1~2019.12.31까지 모든 위탁거래금액(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의 위탁거래)을 말하며, 현금결제금액(수표, 기업구매자금대출 포함) + 어음결제금액 + 어음대체결제방식에 의한 결제금액을 합산한 금액임(단위 : 백만원)

※ 어음대체결제방식

▪ 기업구매전용카드 :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구매기업의 지급대행은행(카드사)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결제방식

▪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납품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결제방식

▪ 구매론 :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구매론이라는 대출채권으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구매기업의 지급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결제방식

▪ 상환청구권이 없는 네트워크론 : 납품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결제방식

5) 연간 매출액 대비 위탁거래금액 비율	=	2019년도 수탁기업에 위탁한 거래금액의 합계	×	100
		2019년도 매출액(부가세 신고액 등)

▪ 거래금액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따른 거래금액(VAT포함)

【붙임2】

2019년도 거래 수탁기업 명단
번호	수탁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장 등록번호	거래금액(백만원)				납품거래 담당자명	담당자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팩스번호	비고 (거래현황)
				현금	어음	어음대체	기타

※ 수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해당되며, 수탁기업이 상호출자제한집단(기업집단포털(http://egroup.go.kr)),

중견기업(중견기업포털(http://highpotential-e.or.kr)-중견기업통계-중견기업리스트) 관계기업(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 비영리법인 등에 포함되는 경우 제외. 단,「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3조(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의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는 수탁기업으로 인정

※ 비고(거래현황)는 해당 수탁기업과의 거래의 지속성 등에 대해 기재(예시 : 1회 거래, 계속 거래, ‘18년부터 거래 등)